반응형


2019년 12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도로 교통법과 위반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100/2019/ND-CP는 도로법과 철도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교통 관련 위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법령인 46/2016에 비해 새로 발표된 100/2019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 되고,


기존 실행하던 범위에서 더 넓어졌으며 벌금 또한 높은 수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이 과거와 비교하여 최대치로 증가하였습니다.



음주 운전 강화



레벨 3으로 분류되는 가장 높은 수치 0.4이상 적발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최대 8백만동,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4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24개월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의 사용을 확대하고


각 도로의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의 음주 단속 처벌과 벌금

 연도

 규정 


mg/100ml 혈중 / mg/1liter 호흡기

 벌금


오토바이 / 자동차

 면허

 1995년

 80이상 / 40이상

 50만동 / 100만동

 

 1998년

 50만동 / 100만동

 1개월 정지

 2001년

 50만동 / 100만동

 3개월 정지

 2003년

 50만동 / 200만동

 3개월 정지

 2005년

 50만동 / 300만동

 1개월 정지

 2007년

 100만동 / 300만동

 3개월 정지

 2010년

 200만동 / 600만동

 2개월 정지

 2013년

 300만동 / 1,500만동

 3개월 정지

 2016년

 700만동 / 1,800만동

 5개월 정지

 2020년

 800만동 / 4,000만동

 24개월 정지





도로 교통법 위반 벌금



출처 : wikipedia



 벌금 유형

 

오토바이 (베트남 동)

자동차 (베트남 동) 

 방향 지시등

차선 이동시 

 100,000 - 200,000

 400,000 - 600,000

좌회전, 우회전 방향 이동시

 400,000 - 600,000

800,000 - 1,000,000 

 운전중 휴대폰 사용

 

600,000 - 1,000,000 

1,000,000 - 2,000,000 

 빨간 신호 위반

 

600,000 - 1,000,000 

3,000,000 - 5,000,000 

 차선 위반

 

 600,000 - 1,000,000

3,000,000 - 5,000,000 

 역주행

 일반 도로

 1,000,000 - 2,000,000

 3,000,000 - 5,000,000

 고속 도로

 

 16,000,000 - 18,000,000

 출입금지 도로 진입

 

400,000 - 600,000 

1,000,000 - 2,000,000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없을시

 100,000 - 200,000

300,000 - 400,000 

 면허증

 무면허

800,000 - 1,200,000 

4,000,000 - 6,000,000 

 미소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자동차 등록증

 무등록

300,000 - 400,000 

2,000,000 - 3,000,000 

 미소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보험

 

100,000 - 200,000 

400,000 - 600,000 

 헬멧 미착용

 

 200,000 - 300,000

 

 보험

 

 100,000 - 200,000

400,000 - 600,000 

 자동차 검사 필증

 무등록

 

4,000,000 - 6,000,000 

 미소지

 

 200,000 - 600,000

 좌석벨트 미착용

 

 

 800,000 - 1,000,000

 추월차선 위반

 

 400,000 - 600,000

3,000,000 - 5,000,000 

 주정차 위반

 단시간

200,000 - 300,000 

400,000 - 600,000 

 장시간

 

800,000 - 1,000,000 

 음주운전

 0 - 0.24

2,000,000 - 3,000,000 

6,000,000 - 8,000,000 

 0.25 - 0.4

 4,000,000 - 5,000,000

16,000,000 - 18,000,000 

 0.4 이상

6,000,000 - 8,000,000 

 30,000,000 - 40,000,000

 속도 위반

 5 - 10

200,000 - 300,000 

800,000 - 1,000,000 

 10 - 20

600,000 - 1,000,000 

3,000,000 - 5,000,000 

 20 - 35

4,000,000 - 5,000,000 

6,000,000 - 8,000,000 

 35 이상

 

10,000,000 - 12,000,00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