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도로 교통법과 위반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100/2019/ND-CP는 도로법과 철도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교통 관련 위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법령인 46/2016에 비해 새로 발표된 100/2019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 되고,
기존 실행하던 범위에서 더 넓어졌으며 벌금 또한 높은 수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이 과거와 비교하여 최대치로 증가하였습니다.
음주 운전 강화
레벨 3으로 분류되는 가장 높은 수치 0.4이상 적발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최대 8백만동,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4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24개월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의 사용을 확대하고
각 도로의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의 음주 단속 처벌과 벌금 |
|||
연도 |
규정 mg/100ml 혈중 / mg/1liter 호흡기 |
벌금 오토바이 / 자동차 |
면허 |
1995년 |
80이상 / 40이상 |
50만동 / 100만동 |
|
1998년 |
50만동 / 100만동 |
1개월 정지 |
|
2001년 |
50만동 / 100만동 |
3개월 정지 |
|
2003년 |
50만동 / 200만동 |
3개월 정지 |
|
2005년 |
50만동 / 300만동 |
1개월 정지 |
|
2007년 |
100만동 / 300만동 |
3개월 정지 |
|
2010년 |
200만동 / 600만동 |
2개월 정지 |
|
2013년 |
300만동 / 1,500만동 |
3개월 정지 |
|
2016년 | 700만동 / 1,800만동 | 5개월 정지 | |
2020년 | 800만동 / 4,000만동 | 24개월 정지 |
도로 교통법 위반 벌금
출처 : wikipedia
벌금 유형 |
|
오토바이 (베트남 동) |
자동차 (베트남 동) |
방향 지시등 |
차선 이동시 |
100,000 - 200,000 |
400,000 - 600,000 |
좌회전, 우회전 방향 이동시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운전중 휴대폰 사용 |
|
600,000 - 1,000,000 |
1,000,000 - 2,000,000 |
빨간 신호 위반 |
|
600,000 - 1,000,000 |
3,000,000 - 5,000,000 |
차선 위반 |
|
600,000 - 1,000,000 |
3,000,000 - 5,000,000 |
역주행 |
일반 도로 |
1,000,000 - 2,000,000 |
3,000,000 - 5,000,000 |
고속 도로 |
|
16,000,000 - 18,000,000 |
|
출입금지 도로 진입 |
|
400,000 - 600,000 |
1,000,000 - 2,000,000 |
사이드 미러 |
사이드 미러 없을시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면허증 |
무면허 |
800,000 - 1,200,000 |
4,000,000 - 6,000,000 |
미소지 |
100,000 - 200,000 |
200,000 - 400,000 |
|
자동차 등록증 |
무등록 |
300,000 - 400,000 |
2,000,000 - 3,000,000 |
미소지 | 100,000 - 200,000 | 200,000 - 400,000 | |
보험 |
|
100,000 - 200,000 |
400,000 - 600,000 |
헬멧 미착용 |
|
200,000 - 300,000 |
|
보험 |
|
100,000 - 200,000 |
400,000 - 600,000 |
자동차 검사 필증 |
무등록 |
|
4,000,000 - 6,000,000 |
미소지 |
|
200,000 - 600,000 |
|
좌석벨트 미착용 |
|
|
800,000 - 1,000,000 |
추월차선 위반 |
|
400,000 - 600,000 |
3,000,000 - 5,000,000 |
주정차 위반 |
단시간 |
200,000 - 300,000 |
400,000 - 600,000 |
장시간 |
|
800,000 - 1,000,000 |
|
음주운전 |
0 - 0.24 |
2,000,000 - 3,000,000 |
6,000,000 - 8,000,000 |
0.25 - 0.4 |
4,000,000 - 5,000,000 |
16,000,000 - 18,000,000 |
|
0.4 이상 |
6,000,000 - 8,000,000 |
30,000,000 - 40,000,000 |
|
속도 위반 |
5 - 10 |
200,000 - 300,000 |
800,000 - 1,000,000 |
10 - 20 |
600,000 - 1,000,000 |
3,000,000 - 5,000,000 |
|
20 - 35 |
4,000,000 - 5,000,000 |
6,000,000 - 8,000,000 |
|
35 이상 |
|
10,000,000 -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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